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이 국무총리실로 검증 작업 이관을 합의한지 100일을 넘긴 현재까지도 국토부와 해당 광연단체로부터 검증 이관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적절성 검증 작업 국무총리실 이관 합의문 발표 이후 현재(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와 부울경 광역단체로부터 검증 이관 관련 공문이 접수됐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국무총리실이 ‘미접수’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검증 이관 관련 공문을 발송했는지 여부’를 묻자 이 역시 ‘미발송’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 이관 합의문을 발표한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이관 관련 정식 접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국무총리께 별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국무총리실 이관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관련 공식 이관이 국토부 장관 구두 요청으로 접수됐다고 했는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장관 구두 요청만으로 검증 작업이 이관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부울경 광역단체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증 작업 이관 관련 합의문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와 총리실이 이와 관련해 어떤 공문도 주고받은 것이 없다는 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증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김해신공한 검증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1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울산·경남·대구 신공항 담당 국장들과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계획(안)의 핵심은  ▲총리실 검증대상은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한정한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총리실 검증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월 20일 부산·울산·경남·대구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은 기존 국토부가 진행해온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한정해 검증을 진행할 뿐,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병행해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 된다면,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기에 국무총리실은 최소한 검증기간이라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향후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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