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국가의 관여와 강제성을 모호하게 기술한 사례들이 발견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동북아역사재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역사교과서 총 92종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과서(자유사)는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일본은 한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국교를 정상화하고 유상·무상 계 8억 달러의 협력금을 한국에 지불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본이 ‘배상금’성격을 부인하고 ‘경제협력금’ 내지 ‘독립축하금’이라 주장한 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일본 중학교 교과서(제국서원)에서는 “일본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금을 한국정부에 대해 지불했다”며 한일청구권에 이미 개인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일본 측 주장과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도 논란이 됐다. 실교출판에서 낸 ‘세계사A’는 이에 대해“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여성도 있었다”, 제일학습사에서 낸 ‘일본사A’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나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의 경우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역사교과서(교육출판)은 “시마네현의 죽도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 중학교 교과서(제국서원)은 “한국은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죽도’는 한국령이라고 선언, 불법 점거했다. 일본은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3회나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본은 극우화의 배출물인 ‘가짜 역사교과서’ 대신 ‘진짜 역사교과서’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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