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현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숫자가 2019년 6월 기준 547개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권별 행정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기 가운데 ▲국민의 정부 319~383개 ▲참여정부 358~579개 ▲이명박 정부 431~573개 ▲박근혜 정부 534~558개의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했다.

최고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참여정부가 579개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가 57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통계에 따르면 각 부처 소속 위원회에서 문 정부가 496개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2개, 자문위원회는 534개 등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행정기관 위원회 2018. 7~2019. 6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38개 신규 위원회 가운데 5회 이하의 활동을 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곳은 23곳(60.5%)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활동 실적이 전무한 곳은 8개(21.1%), 단 1회 활동한 곳은 7개(18.4%)였다.

이들 38개 위원회에는 2019년 77억54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올해 1억81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불구, 지난해 12월 신설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 위원회 설립만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려는 생색내기식 시도”라며 “정부 부처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도에서 거리가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