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서초동에서는 주말마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수세력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이 지난 1일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긴급 현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김병철 기자]
[사진=김병철 기자]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투쟁 등 대여투쟁을 했다. 앞으로 어떤 형식의 투쟁을 이어갈 것인가.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투쟁 기조는 지금과 같이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국 국감’ 예고에 철저한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권분립 원리원칙에 따르면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인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기만 한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를 향해 옳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다. 친문세력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야권에서 나오는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가 대단결해야 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때문에 보수는 대통합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사태로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을 야당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당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문 정부는 경제 분야에 필요한 개혁을 안 한다. 오히려 이전 정부가 해놓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되돌려 놓고 있다. 이러니 경제가 뒷걸음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최근 문 정부의 경제정책 대안을 담은 민부론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당의 대안정치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법안을 내놓는 정책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검찰개혁에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부터 갖지 말아야 한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장관의 검찰 인사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인사권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 거다.

둘째, 검찰수사에 대해 권력자의 개입과 통제를 금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사에 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면서 하라는 방식의 수사개입을 하고 있다. 검찰수사에 대해 법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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