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위원장
김병기 전 위원장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 가동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임을 선언했다. 또한 경주지진을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발표와 가동원전 중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특히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새 정부는 탈원전정책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면서 세계는 에너지 전쟁 속에 있으며 지구온난화, 파리기후 협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고 천연가스,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해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데 어느 국민이 환영하지 않겠는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진과정의 예산, 절차적 정당성,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전문가를 포함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탈원전 정책은 어떤 기조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왔는가?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도라 영화는 “이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허구일 뿐 특정한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론자와 과학에 무지한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영화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시작된 것이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83명이 사망했다고 하자 일본 외무성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해 왔고 청와대는 실무진의 착오였음을 인정하는 망신을 겪었다. 또한 원전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원인은 평형수 부족과 과적 등 선박연령과는 무관한데 이와 비교하는 것은 무지와 편견에서 오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원자력의 수명을 보면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에 대해 최초 운영허가 40년에 20년을 더해 60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하고 있으며 향후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년 된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 시켰고, 7000여억 원을 들여 새 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월성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폐로 시켜 버렸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기준으로 과학과 통계가 아닌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미신 같은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원전운용 및 건설현황은 2014년 438기 이던 원자력이 2018년 11월 기준 31개 국가가 원전 454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핀란드 등 16개 나라는 원전 57기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다.

추진과정 역시 절차의 공정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행정개혁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가? 그렇다면 결과가 정의롭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