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3일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02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찬반양론이 나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자 여의도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 박종진’ 102회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유익한 토론을 벌였다.

박종진

“특수부 폐지 의미 있다”

박종진 앵커는 “검찰개혁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가져와라’라고 하자 바로 (검찰에서) 특수부 폐지했다. 특수부 폐지가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에 ‘특수부 대거 축소’ 등 시행조치 계획을 즉각 발표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과 현 검찰의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 개혁에 응답을 하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이와 별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은 즉시 중단토록 지시했다.

4일에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출석 후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논의를 통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일시를 공개했다. 이 경우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됐었다.

방송에서 박 앵커는 출연자들에게 “검찰개혁이 되는 데는 다 찬성이죠?”라며 질문을 던졌다.

박 앵커의 질문에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 평론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며 “특수수사가 인지수사다. 인지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이 다 한다는 얘긴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언제 검찰이 유착하라고 시켰나. 지방 업자들하고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경찰들, 언론인들 유착하라고 시킨 적 있나. 자기들이 유착하고 검찰 눈치 봤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인지수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보고해야 기소를 할 텐데 유착의 주도 세력들이 검찰을 제치고 가는 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유착 뿌리의 시작은 특권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업자와 정치권, 공무원들이 유착하는 건데, 그 유착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될 검사들 너희가 그걸 안 했어라고 혼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검사 권한을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검사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일상하고 관련된 이 유착을 끊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떻게 검찰권을 줄이는 방향이 개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인지수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검찰의 인지수사를 줄일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동시에 해야 할 건 검찰의 인지수사를 경찰한테 넘길 게 아니라 인허가권을 둘러싼 업무 프로세스를 더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 부정과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 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적 장치인 검찰의 인지수사, 특수수사를 그 권한을 빼서 경찰에게 넘겼을 때 경찰들은 그럼 유착하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움직인 정치세력

유착 정치인이 문제

유재일 평론가의 말을 들은 박종진 앵커는 그래도 특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박 앵커는 “그런데 특수부 숫자는 굉장히 많다. 서울, 부산, 광주 세 개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겠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축소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특수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너무 과해서 정치적으로 표적을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유 평론가는 “그럴 때도 그 검찰한테 그렇게 시킨 정치세력이 있다. 유착의 현장에 검찰이 주도해서 판을 만든 적도 없고 정치 검찰이 됐을 때 그 기획을 정치권에서 기획을 하지 검찰이 기획을 했었나”라며 “정치권이 부패 등 문제가 없었다면 검찰이 왜 무섭겠나. 항상 검찰이 왔을 때 없던 정치적 부패를 만들어서 친 게 아니고 있었던 문제를 자극적으로 다룬다”라며 정치인들의 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앵커는 형사부 검사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격려했다. 그는 “진짜 고생하는 검찰들은 형사부 검사들이다. 형사사건들을 순수하게 검사 본연의 임부를 하는 게 형사부 검사들”이라며 “그런데 형사부 검사들이 검사장 되고 그런 경우 드물다. 전부 특수부나 공안부 이쪽에서만 출세가도를 달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박 앵커는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 묵묵히 검사 본연의 일을 하는 형사부 검사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평론가도 박 앵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유 평론가는 “형사부 검사들을 승진시키지 않고 특수부 검사들을 승진시킨 게 정치인들이다”라며 재차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공수처 생긴다고 다를까?

정치인들 반성이 먼저

유재일 평론가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공수처가 생겨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유 평론가는 “만약에 공수처가 생긴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정치인 말이 들어가면 결국은 또 공수처 출신들이 출세하겠죠. 그러면 특수부랑 도대체 뭐가 다르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검사들을 쓰는 관행에서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인들은 반성 안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인들이 검사들을 그렇게 이용해 왔고 비위를 덮고 자기네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특수부를 숙청의 수단을 써 왔던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견제가 없게 된다면 공수처를 숙청의 수단으로 쓰고 거기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숙청한 사람을 또 승진시킨다”라고 말했다.유 평론가의 말을 듣던 박 앵커도 이에 동조하며 “공수처는 반대와 찬성의 얘기가 아니다.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독재 국가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 숙청의 도구로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