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돼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1끼 당 단가는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급식비와 비교해 1끼 당 680원 낮아 적절한 급식비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지어 무상보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달라 급식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도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개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사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1끼(2425원) 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31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 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 빨리 어린이집 급·간식 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이상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