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수민 의원
사진제공=김수민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국인예술복지재단(이하 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대량의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이 파악됐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은 국고보조금(일반수용비)으로 받은 예산 가운데 일부를 기념품 구입이나 재단 연차보고서 제작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3년(2016~2018) 동안 국고보조금 656억8500만 원을 수령해 예술인들의 직업·창작역량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재단운영 지원’ 사업비로 사용돼 감사에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상 재단운영 사업비가 부족해 다른 목적의 예산을 옮겨와 쓰기 위해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 측은 세부사업 및 비목 조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는 ‘2017예술인복지재단연차보고서 제작 사업’, ‘2019 재단 사업안내 자료집 제작’, 직원 역량 강화 도서 구입 등 총 10건(460만5000원 상당)을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

이 밖에도 총 8건의 홍보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아닌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비로 4608만3000원 상당을 사용했다. 기념품 손톱깎이 구입에 1380만 원, 볼펜 구입에 665만 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념품들의 배부처도 불분명하고 기념품 관리대장도 부재해 재단 측은 기념품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 측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무슨 기념품을 이렇게 많이 사서 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기념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 지원해주라고 예산 배정을 해줬더니 기념품 사는데 펑펑 쓰고, 어디에 나눠줬는지도 ‘나 몰라라’하는 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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