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 걱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0%가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기도 불가능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엔 박 시장과 김세용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정책 당사자인 (예비)신혼부부, 청년주거 관련 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거주할 경우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공공이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데 저는 (비율을) 쌓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좋다고 한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40%이고, 싱가포르는 85%"라며 "주택 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80%인데 평생 집에 저당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국가가 이걸 왜 해결 못해주는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서울시장을 역임한지 8년째인데 2년 더하면 10년이다. 물론 서울시가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를 쓰고 하니 10%를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시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97% 되고 있다. 자가소유율은 48%"라며 "집은 사실 충분히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를 세제문제 등과 함께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자가 다른 것을 많이 가져도 집은 좀 세금으로 덜 갖게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전월세 금융지원이 됐든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양적으로 많아져 선택의 폭이 생기면 좋을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서울시 혼자 힘으로 참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여기에 과감히 투자하면 정부가 좀 더 집중해주면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0% 달성하면, 서울시가 10% 했으니깐 정부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아마 천국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주택정보제공과 관련해 "서울시 주거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동시에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집에 관한 모든것이 다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전·월세 금융지원과 관련해 "보증금 지원, 월세지원, 이런 것은 은행과 함께 서울시가 이자를 좀 부담해주면 적은 이자로 전세를 얻거나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는 것이 경제를 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가계지출 부담 확 줄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지출 부담 줄어드니 소비를 그만큼 할 수 있어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주거로부터 당하는 고통, 아주 세세한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큰 결단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로 참석한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최기원 씨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을 신청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됐다"며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걸 다른 분들도 많이 알게 돼 같이 혜택을 받게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년활동가인 김지선씨는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서 절대적인 (공급)양 자체가 부족하고, 공급이 되더라도 가격이 청년이 부담하기엔 높은 수준이라는게 문제"라며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가는 것 조차 어려운데 들어갈 수 없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 주거비 지원 같은게 좀 되면 좋겠다"며 "부산시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서울시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원도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하고 전월세 금융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보조를 맞춰가며 재원을 투자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정지일씨는 "현대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10년 정도 임대기간을 거친 후 최초 분양가 정도 수준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단기적인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30~40대 청년계층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객석의 참석자들이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희망엽서에 적어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제시된 신혼부부·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