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 사측과 한국노총 측 노조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자리한 가운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다졌다.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한 것을 근거로 그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톨게이트노동자 측은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모두를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으로 한정해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됐다.

노사 간 갈등국면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을지로위는 지난달 중순께 노동계와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달 들어 본격적인 중재 자리를 마련한 뒤 이날 합의를 도출했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가 이날 합의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가운데 현재 관련 소송이 2심에 계류 상태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되, 다만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에서 임시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직접고용 대상을 1심 이상의 판결을 받아본 수납원들로 한정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결정을 설득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494명에 대해 직접고용의 활로가 열리게 된 셈이다. 박선복 톨게이트노조위원장은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378명이고 2심은 116명이다. 이 분들이 직접고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900명 정도가 1심 판결 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분들”이라고 밝혔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향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톨게이트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이 지난 6월 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 등도 취하키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서명식을 계기로 서로 반목과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상생하는 국면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농성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요금수납원들이 현장에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오늘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 서명식으로 인해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만 남는 것 같다”며 “톨게이트노조와 오늘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공사의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반쪽짜리 중재’에 그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의원은 “단 한 번의 판결도 받지 않은 분들을 대법원 취지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서명식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아쉽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줄 것 호소드린다”고 표명했다.

이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명식이 끝난 뒤 김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민주일반연맹 측과 대화하려고 했지만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