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검증한 건수가 전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조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295건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증여세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면서, “‘유사 세무조사’라는 핑계로 조사부담이 덜한 ‘서면확인’를 줄이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실지조사’를 늘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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