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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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권의 ‘이자장사’가 또다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준공 공적 성격을 띠는 은행들이 `이자놀이`에 치중하고 금융 취약계층 자금 활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들은 갈수록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고금리 이자놀이`로 자사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의 관련법 개정은 물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낸 흑자 대부업체 5년 새 81%나 증가...“서민금융 지원 취지 무색”
20% 이상 고금리 비중 OK저축은행(79%), 웰컴저축은행(66.7%) 차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20.4%에 달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을 사실상 대부업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가 늘자, 비판의 목소리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흑자 대부업체는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80.6%나 증가했다. 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였지만 2016년 1034개로 1000개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서 대부업체 법인세 납부 금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 5564억 원으로, 2013년 2조 6509억 원에서 34.2%나 늘었다.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 원에서 지난해 2201억 원으로 69.6%나 늘어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가 크게 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한 데다 손해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도 ‘무늬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5966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상반기(5611억 원)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 증가에는 이자이익 확대가 주효했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 16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9억 원이나 늘었다. 과당경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실적 악화를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비중을 늘리고 있는 탓이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소유 저축은행은 일반기업 및 시중은행계열 저축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계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22.6%)도 전체 저축은행 평균(20.2%)보다 웃돌았다. 반면 은행계열 저축은행은 16.7%에 불과했으며 ▲일반기업 소유 저축은행 18.8% ▲개인소유 저축은행 19.4% 순이었다.

이들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은행계열은 5등급이었으며 ▲일반기업 5.1등급 ▲대부계열 5.8등급 ▲개인 소유 6.1등급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은 개인소유와 비교해 평균 신용 등급이 0.3등급 정도 낮았으나, 금리는 3.2%p나 높았다.
 
일본계 대부업체 엄청난 폭리…반일감정 드러내야
 
이태규 의원은 "대부계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대부업 영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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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금리 이자놀이 행태로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국 차원의 철저한 감시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6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로 조사돼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 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곳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67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 17조3487억 원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등록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9.6%지만 일본계 대부업체는 23.3%로 나타났다.

이들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 나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기준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79.0%(OK), 66.7%(웰컴)에 달해 가계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놀이’ 행태로 무늬만 저축은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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