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거취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인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용 반대’ 제목으로 게재된 각각의 두 청원을 아울러 이 같이 밝혔다. 두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8월 21일 ‘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은 사흘 만에 35만91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20일 75만773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넘겼다.

앞서 같은 달 12일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이달 25일 20만9800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웃돌았다. 청원 완료일인 지난달 11일 30만855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했던 모두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이 진영 대결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국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대목을 전하면서도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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