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때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괴로운 날이다.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은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기각 사유 중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민주당의 법원개혁이란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다. 독재국가 헌정붕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