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국민 선출권’ 법원에 의해 좌절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혜경 시인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혜경 시인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달 25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범대위)’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뜻을 모은 단체다. 이재명 범대위 발기인은 법조언론종교출판문화의료 등 사회 각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 발기인 수는 출범 당시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과연 이들이 공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취지는 무엇일까. 일요서울은 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2차 발기인 명단 공개, 1차 보다 2배 이상

종교법조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 모였다

이재명 범대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1차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세웅 신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시인 노혜경, 소설가 이외수, 축구해설가 신문선, 가수 김종서, 방송인 서승만, 배우 안석환 등 종교법조문화예술계 등 총 118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는 1차 발기인 1186명을 포함해 2차 발기인까지 총 34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차 발기인에는 공공, 기업 및 경제, 금융, 노동 부문 등에서 참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동조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노동조합 등 15개 노조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 학대방지 포럼, 사단법인 동물사랑네트워크 등 13개 동물 보호 단체도 포함됐다.

출범 당시 1186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보름 만에 2배가 넘는 인원(2241)이 참여한 셈이다.

조직 구성은?

이재명 범대위는 명단과 함께 조직체계 구성방안도 내놨다.

상임대표는 이부영 동아시아 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이 맡고,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등을 지속해서 추대할 계획이라고 이재명 범대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집행위원장(노민호이기원), 집행위원(김인봉김영철김성태박성수송재선유문종이나영이재선장민호최봉규) 명단도 공개했다.

이재명 범대위 관계자는 임시적,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크게 대표단과 집행위원단 정도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범대위는 지난 9일 오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는 이 지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그러나 지속해서 탄원 서명 운동을 펼쳐 가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창문에 내걸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현수막.
경기도의 한 아파트 창문에 내걸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현수막.

뜻 모으는 까닭

이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까닭은 무엇일까.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르면 12월경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범대위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국민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들의 지지 여부를 떠나 방송토론에서 답한 말 한마디가 선거제도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들은 또 1350만 경기도민과 이 지사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가해지는 엄청난 형벌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지사의 열성 지지자만 모인 것이 아닌, 2심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민호 공동집행위원장(사무총장 겸임)은 일요서울에 경기도지사 선거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좀 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적인 방송토론에서 한 그 짧은 답 한마디가 과연 선거결과를 무효화시킬 수준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공감대라 생각한다면서 선출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속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 집행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출권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시각교정이 있을 것이라 본다. 명백한 선거 부정 행위였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현수막을 내 건 것도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한 짧은 대답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좀 과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스스로 모든 일을 검찰로 가져가는 자해정치에 대해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연관된 문제다. 범죄 수준의 일이었다면 이런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선거법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거법은 그 기능 면에서 일반법과 다르게 헌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런 법에서 이런 식의 작은 대화내용까지 범죄로 다뤄야 한다면 지나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다. 영향력 있는 분들의 탄원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일, 판결의 부당성과 탄원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일, 그리고 거리에서 탄원서명을 받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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