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청 단속선과 충돌, 침몰한 북한 어선 승무원 60여 명 전원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 등 강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산청이 전날 사고 후 구조한 북한 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전원 본국으로 인도한 것을 두고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어업자의 안전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북한의 불법조업을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9시경 일본 서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해상에서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어선이 일본 EEZ 내 황금어장 대화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퇴거 요청을 했지만, 북한 어선이 갑자기 접근해 오며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후 북한 어선은 침몰했고, 탑승 중이던 승무원 60여 명은 일본 측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사고 직후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구조된 북한 승무원이 우선 일본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승무원 60여 명은 전원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북한 선박을 통해 본국으로 보내졌다.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퇴거 요청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서도 조사도 하지 않고 승무원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수산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 선원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북한 선원들을) 국내에 연행에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거나 “곧바로 돌려보낸 것은 저자세”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의원들이 ‘왜 북한 승무원을 구속해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수산청 관계자는 “불법 어획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베 총리와 같은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는 북한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해 북일대화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