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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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늘(14일)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기업 활동·국민 생활 등과 밀접해 계속 제기되는 규제·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과제 33건을 발굴, 해결을 추진한다.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지급 보증 등) 허용'이다. 지금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불가능해 현지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웠다.

박정열 기재부 기업환경과 사무관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IB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사업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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