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억 규모의 석탄발전소 사업에 현대건설 뇌물 스캔들 의혹
김두관 의원 “뇌물 수사 이어져 사업 좌초될 경우 대출금 회수와 손실보전 총력 기울여야"
김두관 의원"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지원해야 한다” 주장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규모 공적금융을 지원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사업이 뇌물 의혹에 휩싸여 현지주민은 물론 국제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 당국은 제기된 뇌물 의혹에 대하여 관계자를 출국금지 시키고, 국내 검찰에 협조요청 하겠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3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발전소 1호기에 한화 약 2,800억 원을 금융 지원한 바 있으며, 이어 후속사업으로 `17년 4월, 찌레본 석탄발전소 2호기 사업에 또 다시 한화 6,200억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1호기가 완공된 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미세먼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은 2호기 건설 반대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대기오염 수출입은행’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민원을 무마시키고자,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게 약 5억 5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건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또한 현재 수은에서 7억달러, 약 8,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심사 중인 인도네시아 내 또 다른 석탄발전소 사업(자와 9·10호기)의 경우 사업 심사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이 한국을 방문해 계약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가처분신청 제기 사유로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더불어 해당 사업 건설사에 대한 낮은 신용등급과 재무 불안정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적금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은 “공적금융으로 이루어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에 지원 사업이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이는 등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현지 당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등을 한 치의 놓침 없이 모니터링하고, 이후 사업이 좌초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회수 및 손실보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 심사단계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출입은행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적금융의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세계 에너지전환 기조에 발맞춰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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