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국감서 지역구 민원만 챙겨"

14일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국회 행안위 국감 참석 의원들에게 현수막과 손팻말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14일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국회 행안위 국감 참석 의원들에게 현수막과 손팻말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책과 관련 없는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일인 14일 시청사 1층에서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회의원 211명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료 8584건 중 지역구 민원이 2437건으로 28.4%를 차지했다.

이어 각종 시책 관련이 1728건(20.1%), 정치사회 이슈가 1248건(14.5%), 감사자료와 사건사고가 1116건(13.0%) 순이었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있다"며 "주된 이유는 지역구 민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요구자료 10건 중 3건은 지역현안이나 사업 등과 관련된 범주"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회의 관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는 것은 그대로"라며 "그동안 거의 폭탄수준의 국회요구자료를 만들어내느라 파김치가 돼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에게 국감은 올해도 여전히 고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공무원노조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과도한 자료 요구, 중복 자료요구, 지방 고유사무 자료 요구 문제 등을 제기했다. 또 해결 방안으로 의정자료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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