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 "신용카드는 40년이 걸렸다. 제로페이는 시작한지 1년도 안됐다"며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는 왜 하는 것이냐. 서울시의 혈세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공공의 재산이 투입된다"며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다. 누적 결제액이 지난해 말까지 해서 317억원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 홍보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고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다.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이용 할인을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메꾸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지, 투입하는 비용과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직접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결제업체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시스템이 깔리도록 (시는)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개인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카드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40년 동안 엄청 노력을 했다"며 "경기침체,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후에서 제로페이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박 시장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제로페이는 지난해 출시 이후 사용건수 180만건, 사용금액은 384억원이다.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은 고작 211원 받았다"며 "가맹점당 211원을 주려고 정부하고 서울시가 난리가 피우는지 궁금하다"며 "제로페이 출범 이후 예산은 174억원이 투자됐다. 예산낭비이고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세일즈민이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페이인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맞다"며 "정부가 일반시장의 민간 간편결제시스템을 제외하고 제로페이만 소득공제 40%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정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시장의 혼란만 줄 수 있다. 얼마 후에 흑자로 돌아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됐다. 우리의 비용은 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플랫폼 투자에는 3년 이상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며 "카카오도 2006년 법인설립하고 6년 후에 흑자로 전환했다. QR코드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로 계속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제로페이의 필요성을 부각해 박 시장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준다. 공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시스템 인프라를 준비하는 쪽에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민간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박 시장인 제로페이에 대해선 꾸준히 뚝심을 가지고 밀고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