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16일부터 패스스트랙에 태운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를 위해 꾸려진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지정했고, 선거제 개편 관련을 담당할 의원은 추후 정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사법개혁 담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자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권성동 의원이 뽑혔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참여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두 안건을 모두 맡았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이견을 보이며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 부의 시점을 놓고도 다른 시각을 보여 협상 과정에서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2+2+2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통 큰 결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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