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소통망(SNS) 등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승차공유나 이동 서비스, 배달앱, 청소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공간(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 등 2개 안건으로 이뤄진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코엑스, 세종문화회관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꾸려진다. 시민참여단은 이달 중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가상공간 시민 의견수렴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다음달 1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토론 주제인 플랫폼 노동자 고객평점제는 배달대행·가사노동·세탁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 고객이 매긴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책정이나 업무환경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쓰인다.

참가자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시민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