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임명 당시 ‘민주당 당원’ 사실로 밝혀져
[단독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임명 당시 ‘민주당 당원’ 사실로 밝혀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10-16 16:33
  • 승인 2019.10.16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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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15년부터 민주당원…‘신천회’ 출신 전력도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연구원 복무규정을 위반해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반면 김 원장은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 오다 올해 2월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연구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인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구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임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됨에도 불구, 김 원장은 민주당적을 지닌 채로 임명돼 ‘검토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의 탈당 시기도 논란이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3월 해당 기관 및 산화 연구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김 원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관련 동향을 파악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증명서. 그 옆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로 발송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의 투서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증명서. 그 옆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로 발송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의 투서다.

- 경인사, 임원 상대로 당적 전수조사 3월 실시…김 원장 탈당은 ‘2월’
- 정치적 중립 요구 조항 ‘유명무실’…안 지켜도 처벌 규정 ‘전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임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원 복무규정인 정치운동 금지에 위반돼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원으로, 국가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지난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발송된 2장 분량의 투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정관·내부 규정, “정치적 중립 지켜야”

조세재정연구원 복무규정 제10조(정치운동 금지)는 직원(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책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원장은 임명 당시인 올해 4월에도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수조사 결과 당적을 지닌 이는 김 원장 한 명뿐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김 원장의 탈당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28일 민주당에 입당해 올해 2월2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태옥 의원실 관계자는 김 원장의 탈당 시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내비쳤다. 그는 “김 원장의 탈당일이 올해 2월20일인데 경인사 차원의 정당가입 전수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됐다”며 “김 원장이 조사 이전에 동향을 듣고 탈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경인사에 경인사와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4일이다. 경인사는 전수조사 관련 내용을 이튿날인 5일 제출했다.

경인사는 전수조사 실시 배경에 관해 “김경진 무소속(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의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경인사에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 임원의 당적 보유현황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골자다.

이 개정안은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로 서술하고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직책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이다. 현행법 역시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31조2(정치적 중립)에 따르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명시한다.

따라서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원장 역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느 특정 정당의 당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 관련 법, 조세재정연구원 정관, 연구원 내부 규칙 등 세 가지 모두 임원은 정치적 중립을 띠어야 한다고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관계자는 당적 전수조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반면, 일요서울이 ‘당적 전수조사 결과 김 원장만 적발됐다는 게 사실인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이후 일요서울이 재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원장 임명 배경, 前 정권 인사 몰아내기?

일각에서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의 경우 임명 당시에 당적을 지녔음에도 불구, 임명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임명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연구원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치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지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원 복무규정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명시돼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처벌 관련 조항은 전무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의 원장 임명 배경에는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7년 당시 방하남 전 노동연구원장 등 임기를 만료하지 않은 국책기관 소속 연구원장들이 잇따라 사퇴를 표명하는 등 ‘물갈이’가 진행되자 전 정권 원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달리 김 원장은 오랜 기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해왔을 뿐 아니라 ‘신천회’ 활동 전력 등 친여 성향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문교수단인 신천회는 일전에 소속 회원이던 조대엽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원장 역시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한편 투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밖에도 ▲예산의 사적 유용 ▲인사 개입을 통해 지인 채용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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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10-16 21:43:02 114.201.178.28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19일 토요일 13시, 광화문 광장 세종 문화회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