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최근 들어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정치개혁에 우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전면 위배하는 것이고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정신을 존중해 선거제 개혁이 검찰개혁에 앞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서 검찰개혁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10월 중에 끝내달라고 했다”며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치구조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분산되고 협치와 대화가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 즉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정치개혁, 즉 선거제 개혁에 우선해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이어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개혁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이루고 공정과 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만든다는 개혁의 과제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엄정하게 마무리하고 동시에 검찰개혁을 과감히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권에게는 양극단 대결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 안보를 돌보는 통합의 정치, 그것을 위한 정치구조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