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릴레이 팩트체크] 원자력발전 회사! 국민에게 차갑게 버림받을 수도...
[탈원전 릴레이 팩트체크] 원자력발전 회사! 국민에게 차갑게 버림받을 수도...
  •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원자력기술사)
  • 입력 2019-10-18 16:24
  • 승인 2019.10.18 18:13
  • 호수 1329
  • 16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위원장

강대국일수록 에너지안보를 위한 싸움은 치열하다. 월급쟁이 월급보다 더 중대한 국가 존재의 근간인 에너지 안보가 정치적 이용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추진력은 강력하다. 현장에서 고된 근무를 할 때도 눈부시게 발전하는 원자력기술에 괜히 뿌듯해지는 뜨거움이 있었고, 원전수출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앞장 설 때도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 안보만큼은 튼튼한 나라에서 살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반세기동안 달려온 원자력생태계가 정치적 놀음으로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한탄하며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집단도 원망스럽지만, 권력에 앞장서서 굽신거리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보다는 눈앞의 개인이익을 우선하며 이를 돕는 사람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염려스럽다.

국가의 근간이 휘청하는데도 국민들은 혼란에 봉착해 있다. 요즘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 원자력 뉴스가 넘쳐나는 시절은 없었다. 각종 언론에서 연일 탈원전, 한전적자, 태양광, 미세먼지 등 새로운 소식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원자력의 장단점은 웬만한 국민들에게 상식화 되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두려운 감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창인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위/과방위를 비롯한 기재위/행안위에서까지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는 후유증 진단과 문제점 지적을 연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옹호하려 하는 반면 야당은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여당과 감사대상 공공기관장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이어야 하는데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섬기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듯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용되어,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을 국가로 착각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을 보면 그들에게 국가관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탈원전정책의 실상은 고등어를 300년동안 먹지 말라는 어떤 의사선생의 미사여구와 판도라영화의 감상평이 기초 일뿐이다. 실제 가장 안전한 원자력에너지원을 국민들께 잘못 말한 대통령의 무지를 바로잡고, 대통령의 무지한 연설에 헛갈린 국민께 올곧은 안내를 위해서 국가를 생각하고 일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권교체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일으켜왔던 원자력역사와 업적을 신임 권력에게 제물로 상납한 산업부와 한수원 임원들은 국민(국가)을 위한 공무를 하고 있는가? 정권에 부역자 활동을 하는 것 인가? 헛갈린다.

국감에서 밝혀진 탈원전관련 이슈 중 필자가 소속한 한수원의 이야기를 몇 가지 뜯어보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구호는 ‘원팀 원마인드 원보이스’라고 한다. 산업부 차관보 직책까지 수행한 관료로서 정점의 기운이 넘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회사를 책임지고 탈원전시대를 돌파해 가겠다는 취지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재훈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신규원전을 백지화 하고, 멀쩡한 월성1호기도 삼덕회계법인 경제성평가 왜곡해서 조기폐쇄 했고, 계속운전도 추진하지 않아 2030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중단하고, 해외원전 신규사업도 안되서 결국에는 12,300여명 직원을 8,800여명대로 인원감축이 전망되고 있다. 3년 기간제 사장 마음대로 ‘원팀 원마인드 원보이스’해서 한수원을 이렇게 망가트려 놔도 되는 것인가?

또 하나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홍보비를 40% 삭감하였다. 대통령마저 헛갈리고 무지해서 국민에게 헛소리한 상황을 바르게 안내하려면 홍보예산을 2~3배 더 증액하여 더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의 상식이다. 왜 국민상식을 저버리고 대리자(대통령)의 비위를 우선하는가?

끝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피사업소 인원충원을 위해 직원 강제이동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근무한 원전종사자를 숙련도 전문성 따지지 않고 다른 지역 발전소로 강제 이동하는 제도이다. 원전타입이 7가지로 다양한 국내 상황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람의 실수(인적실수)’비율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힘겨운 원자력발전소 근무기피, 오지 사업소 근무기피 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제도와 정당한 대가 지불을 못하는 보수체계이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전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해법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자율보장 우선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일련의 한수원 의사결정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소통 방향보다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후약방식이거나 윗사람 눈치를 보는 관료스타일로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원자력산업은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국가의 지휘와 보호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보호는 없다. 생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위하여 투명하게 경영하여 탈원전이라는 원자력공론화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함으로서 대한민국 원자력을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한수원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폐쇄적이고 수직적 조직문화 속에서 指鹿爲馬(지록위마)하며“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사에 권력자의 위력이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면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세상도 있었다. 이제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다. 군주는 국민에 의해 기간제로 고용된 것뿐이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대리자에 불과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반한다면 정부는 교체될 것이고 대리자를 주인으로 따르는 자는 함께 정리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되돌리며 함께 고쳐나가야 진짜 슬픈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되돌려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원자력기술사) ily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 2019-10-22 00:50:39 121.67.165.9
자유 대한민국 수호,평화 대집회.10월25일 금요일 15시-26일 토요일 10시. 광화문 광장.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