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공수처는 독재 국가로 가는 하나의 전초”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17일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06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둘러싼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출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와 함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출연했다.

먼저 박 앵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출신이지 않나.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확실히 내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건 맞다”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조대원 당협위원장도 “우리 당도 검찰개혁 찬성이다. (하지만) 문재인식은 반대다”라고 말했다.

박 앵커는 공수처 관련 “사법부 산하로 하든가 입법부 산하로 하든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공수처를 하면 권력집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했다. 정치인, 공무원 등 연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이게 정례화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정권 핵심부 인사 누구를 건드리면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들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유재일 평론가는 “(공수처는) 숙청기관이 된다”라며 “고위공직자를 숙청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랑 똑같다. ‘정치적 숙청’ 30만 명 숙청을 단행한 기구랑 똑같아진다. 경찰은 공안이 되고 공수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같이 중국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너무 찜찜하다”라고 비판했다.

박 앵커는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가는 하나의 전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를 둘러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숙청의 제도화”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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