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 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 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 원에 달한다.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 없는 가결 동의로 결정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공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라는 이유 등으로 감사는 물론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공사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투자보증심의위원회 회의록조차 받아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공사를 통해 해운사에 지원됐는데,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감독해야 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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