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엄청나게 예산편성"
"목마른 청년에게 감로수를 주는 게 더 중요"

박원순 현 서울시장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년수당이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 쪽지예산보다는 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10만명에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과 청년월세지원(4만5000명에 10개월간 매달 20만원 지급)에 430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우리 정부 예산을 뜯어보면 길 뚫고 다리 더 놓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예컨대 세종에서 서울 오는 고속도로에 1조원이 들어간다"며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목마른 청년에게 감로수를 주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여러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다. 왜 이렇냐. 그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써서다. 사람이, 청년이 살아야 창업도 하고 미래도 개척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들이 절망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청년수당과 월세지원은 고난의 강을 건너는 청년에게 희망의 마중물"이라며 "청년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수당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는 "어떻게 청년들을 그렇게 보냐. 모텔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지방에 가서 취업시험을 보느라 지역에서 모텔에서 잠잔 것이었다"며 "제발 청년을 믿으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지금 이런 것도 안하면 수십만 청년이 절망으로 가득 찬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서 창업이든 취업이든 하게 해야 미래가 있다"며 "이게 복지와 사회재투자가 있는 이유다. 이것은 보편복지고 큰 범위에서 보면 기본소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 임기 후 청년수당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수당 제도는 현재 99.4%가 만족하고 있고 46%가 취업했다"며 "워낙 만족도가 높고 경기도와 대부분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 없앨 수 없다. 이런 좋은 정책을 없으면 저항이 많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임기 내 완공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시민과 소통하고 충분히 합의를 이뤄내면 오히려 (공사기간이) 더 짧아진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면 추진에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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