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 전 장관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58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초동에서는 소환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부인과 마찬가지로 구속도 자신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여권에서는 ‘부부 동시구속’이 부담스러워 불구속 기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  與, “소환은 하겠지만...” vs 野, “다음은 조국 차례”
- 검찰측, “정교수 혐의外 추가 범죄 수사” 별건수사 암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법원이 정 교수관련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11가지다.

정 교수의 첫 번째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가짜 인턴증명서 등을 만든 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때 사용했고, 국비지원프로그램에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본다(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라진 노트북’ 정 교수 구속영장발부 ‘단초’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노트북을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영장 발부에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한몫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이중 4개 정도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직접 몸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싸고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아들이 허위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10월23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여기서 ‘가족’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셈이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과 일부 맞닿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시민단체가 조 전 장관 앞으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황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관련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구속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역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 한 인사는 “검찰이 조국까지 겨냥하겠지만 조국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경심 구소 과정에서도 조국을 엮지 못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관련해서는 “정 교수 구속건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패스트정국속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조국 일가 수사처럼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인사는 “조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고 당이 조국 일가 수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정 교수 구속관련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이나 조국 일가가 물러설 길이 서로 없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풀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회는 놓친 감이 있다”고 반응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관련 이 인사는 “조국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기소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은 조국 수사는 진행되지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부부 동시 구속’은 검찰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데 공통된 인식이다. 또한 정 교수가 구속됐다고 해서 당장 윤 총장이 직을 관두지 않겠지만 조국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내 사퇴 압박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檢, 조국일가관련 ‘별건수사’ 암시..구속영장 ‘자신’?

하지만 검찰 분위기는 남달랐다. 검찰 한 인사는 정 교수 구속이후 한 언론을 통해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등 입시 비리 공범 여부를 포함, 정 교수 영장 기재 혐의를 제외한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기정사실이지만,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좀 더 논의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를 제외한 ‘추가 범죄’를 운운하면서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조 전 장관 혐의 역시 소명될 것으로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