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결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 을)이 제안 설명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03명에 찬성 16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2018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는 이 문제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다시 조사될 것이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폐기 및 월성1호기의 폐지 등 탈원전에 관련된 발표를 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에는 신고리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2018년 6월에는 월성1호기를 조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당시 한수원은 대통령의 발표나 산업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한수원 이사회의 자체 결정으로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즉 월성1호기는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적인 경제성평가 결과, 적자 설비라서 향후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가 정말 적자 설비인지를 판단하려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한수원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로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낸다. 민간 LNG 발전사들 또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한다. 이들은 전기 1kWh 당 130원 수준의 비싼 판매단가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유시장에서 민간 LNG 발전사와 발전자회사는 동일한 판매단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의 발전자회사까지 비싸게 받을 경우 모회사인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므로, 발전자회사는 한전에 1kWh 당 60~7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판매하는 비율은 LNG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것을 정산조정계수라고 부른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 유지 원칙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매년 두세 번 재사정한다.

만약 특정분기에 한수원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원자력 정산조정계수를 상승시키고,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발전자회사 전체의 정산조정계수를 낮추어 전력그룹사 전체의 재무균형을 유지시킨다. 결국 발전자회사의 전기판매단가는 민간 LNG 판매단가보다는 낮되, 과도한 할인은 방지해 정당한 영업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재조정된다.

실제로 월성1호기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4달밖에 운전하지 못하던 2017년에 비용평가위원회는 한수원의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인한 당기 순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0.594에서 0.752로 인상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한수원은 과도하게 할인된 판매단가 전망치를 사용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했다. 1kWh당 단가가 2018년 55.96원에서 2021년에는 48.78원까지 낮아지는 판매단가 전망치이다. 하지만 1kWh당 48원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설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2018년도의 실제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는 경제성평가의 전망치 1kWh당 55.96원보다 높은 1kWh당 62.1원이었다. 

그러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가? 원자력 판매단가가 아니라 민간의 LNG 판매단가와 비교함이 옳다. 월성1호기의 원가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당연히 민간 LNG 판매단가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지했고, 이로 인해 한전은 값비싼 LNG 전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비싼 LNG 전기구매 증가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결국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자력 정산조정계수를 더욱 낮추게 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전기료 인상, 수출 경쟁력 악화 등의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세대에게, 온갖 비리와 사리사욕으로 뭉쳐진 형편없는 조국이 아니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정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