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구구조와 기술의 변화로 학령기 이후 적절한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은 한계에 봉착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인구지형 변화를 대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면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체로 지원 금액이 상승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총 사업 예산이 7억 원이었으며 7개 대학에 각각 1억 원이 제공됐다. 반면 2019년에는 241억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30개교에 지원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0년 새 약 3.5배가 늘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학들은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비 중 20.8%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했다. 17.8%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16.4%는 인건비, 11.9%는 기자재에 투자했다.

연구진은 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후진학 전담 학위과정과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7년 52개 학과 1990명에 이른다. 또 237명의 전담 직원이 확보됐고 157명의 대학 전임교원이 참여해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사업의 한계와 발전방안으로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업 취지 구현에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1개교 당 평균 최소 19억 원, 최대 19억3000만 원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 단위 사업인데도 예산이 3회에 걸쳐서 지원돼 대학 입장에서 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평생교육 사업의 중장기적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명칭과 성격이 바뀌어왔다.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변경됐다"며 "연 단위 사업 개편과 사업 대상 변경으로 장기적 계획 수립 및 발전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일학습 병행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폴리텍 대학 등 유사성격의 사업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낮은 충원율 및 높은 중도탈락율 개선, 평가방식 개선 등도 숙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적정 예산 확보와 성과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