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2022년 대선 앞둔 절묘한 시점에 청년정책 실현
서울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 주거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정책,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 23일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28일 향후 3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까지 발표한 것은 '박원순표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내년부터 시작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이 거센 상황에서 박 시장의 청년정책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심성 현금복지 논란을 박 시장이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과 청년수당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3조1060억원과 3300억원이다.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는 정책 추진시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정책효과 역시 이 시기에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시장의 청년정책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 밖에 없다"며 "제대로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시도하고 있는 정치인은 박 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박 시장이 청년층을 공고히 지지층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현재 박 시장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특히 현재 민주당이 젊은세대들에게 환영을 못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박 시장의 청년정책이 충분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도 "박 시장의 청년정책 발표가 총선 등 정치일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긴 한 것 같다"며 "다만 박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이 완전히 대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청년수당, 주거지원 정책 등이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에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지향점과 부합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사회양극화 해소인데 서울시의 청년정책 등이 성공을 거둔다면 국정과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박 시장도 긍정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이 비판 여론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박 시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가 있는 만큼 박 시장의 정책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현금복지 논란이  한층 더 거세지면서 상황에 따라 '박원순 책임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실제로 청년수당 정책 발표 당시 청년수당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기도 했다. 청년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평등,취업난 등 청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청년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퍼주기식 복지, 청년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큰 틀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박 시장이 어떻게 응답해주는지 여부가 향후 정치인 혹은 사회리더로서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거복지정책이든, 청년수당이든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복지정책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정 본부장 역시 "박 시장의 청년정책이 기존에 박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정책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는 있다"며 "현금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박 시장이 생활밀착형 복지의 연장선 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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