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10월 26일을 ‘탕탕절’로 지칭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자의 인성(人性)을 의심하게 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40년 전 김재규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 지칭)를 쏜 날’이라며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세계의 여느 지도자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가 있지만 공이 더 많은 지도자임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로 가는 물적 토대를 만든 지도자를 희화화하고 매도하는 것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

지난 10월 26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박정희정신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학술포럼에서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박정희의 성공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좌 이사장은 대한민국 60년사를 개관하며 박정희 시대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경험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성장과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의 ‘동반성장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수출대기업으로 육성, 수출을 지원·육성 → 수출 수익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로 환원 → 내수(서민경제) 활성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시와 농촌의 포용적 동반 구조 창출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 그는 “반(反) 박정희(친 사회주의) 평등민주주의 시대에는 수출 대기업 규제가 만악(萬惡)의 원인이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좌 이사장은 박정희의 ‘국가운영 철학’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自助)’와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허용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 그리고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라는 ‘기업부국 패러다임’과 농경사회 계급이념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자본주의 계급이념인 ‘상공농사(商工農士)’로 바꾼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경제의 현실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은 최근 3분기 성장률을 0.4%로 집계하면서 2019년에 2%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3.2%, 이듬해 2.7%, 올해 1%대 성장이라면 ‘정부의 대실패’이며,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는 출범 2년 반 만에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33%인상,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뒤 1200만 명에게 현금을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이 불고 있다.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율이 35.4%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가 됐으며, 문 정부 3년간 불어난 복지 예산(52조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분(55조원)과 맞먹는다. 중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이 파탄 났는데, 한국이 이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성공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 정부는 용공 민주주의로 노조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며, 반 기업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차단하고, 자본의 해외탈출을 조장하고,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중산층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양극화가 가속화 되어 소득 3만 불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암울하며, 국가비전과 전략은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경영에 혁명적 대(大)전환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백년지책(百年之策)의 경세방략(經世方略)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호(號)가 위기를 극복하고 혁명적 대(大)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박정희정신’의 회복에 있다.

좌승희 이사장은 ‘박정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기업부국패러다임이다. 반 대기업에서 친 대기업으로, 친 중소기업에서 친 성장기업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평등과 균형에서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차별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경제정책, 지역개발, 교육, 연구개발(R&D)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치의 경제화에 노력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 넷째, 경제·시장·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화는 정치의 영역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정책을 펴야 한다. 새마을운동처럼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는 차별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 탓하는 국민에서 자조하는 국민으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아울러 상공농사(商工農士)이념의 회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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