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전경제보좌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놓고 초반부터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인사 검증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야당은 또 악화된 각종 경제지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청와대에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태로 포문을 열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저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와 이후 약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 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여러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등급 평가가 있다. 김영란법에도 배우자의 비위에 공직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조 전 장관 사퇴를 외치는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78명의 수석비서관 대부분을 경질했다. 문 대통령이 말리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며칠 뒤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벌써 2년 반이 됐다"며 노영민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하나씩 꼽아달라고 했다.

이에 노 실장이 "가장 잘한 일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고 가장 잘못한 일이라면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잘못한 게 없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 실정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동떨어진 현실인식, 오락가락하는 경제상황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재정만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실장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발언에 대해 "저는 동의 못 한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이 제거된 것이냐""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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