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나와 열린우리당 사람들에 대해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자자하다. 인간 근본이란 최소한 갖춰야 할 양심·염치·윤리·공정·정의 등을 말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몇 주 전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저절로 생긴다”는 공자(孔子)의 언행집 논어(論語) 구절을 인용하며 “조국 사태 66일 동안 기본의 힘을 보고 느꼈다”고 했다. 근본이 바로 서야 한다는 대목이다.

공자보다 120여년 후 출생한 그리스의 플라톤도 도덕과 선(善)을 갖춘 지도자만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본이 안 된 지도자는 정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케 한다.

문재인 집권세력은 조국 파동을 계기로 ‘근본이 안 된 사람들’임을 새삼 절감케 했다. 서울 대검찰청 앞 10~13만명의 ‘조국 수호’ 집회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 비호 시위였다.

집회 사상 유례 없는 범법 혐의자 보호 시위에 분노한 우리 국민 30여만 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와 ‘조국 파면’, ‘문재인 탄핵’을 절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범법자 지지 집회에 대해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친문 측은 범죄 혐의자 지지 집회를 “민심”이라고 하더니 ‘조국 파면’ 시위는 ‘내란 선동 범법자’라고 했다. 인간의 근본이 갖춰졌다면 결코 범법 혐의자 비호 집회를 ‘민심’이고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없다.

친문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위헌적 쿠테타”, “조폭 행태”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유 씨의 경망스런 잔머리 굴리기에 실망, “오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하자 친문 세력은 박 의원에게 격려 대신 문자 욕설을 퍼부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학생들이 조국 퇴진 운동에 나서자 대학 정원 중 1%만 참여한 것”이라며 평가절하 견강부회했다. 인간의 근본이 결여된 파렴치한 작태들이다.

교수들의 조국 퇴진 성명운동은 1만여 명으로 번져갔다. 그러자 친문 측은 맞불 성명으로 맞섰다. 하지만 조국 지지 성명 교수 47명 중 32명은 문 대통령 자문위원이거나 민주당 관련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참여연대의 한 인사가 조국 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려 하자 참여연대는 “윤석열 총장의 사생활 문제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막아섰다.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양심·염치·공정성을 내팽개친 추태들이다.

문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면서 둘러댔던 명분은 ‘공정성과 공익성’ 회복이었다. 하지만 문 정권의 공영방송들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짓밟았다.

대검찰청 앞 집회 경우 참가자는 10만~13만 명 정도였는데 MBC는 주최 측의 주장대로 200만 명이라고 과장했다. KBS ‘뉴스 9’은 10여만 대검찰청 앞 집회는 이틀 동안이나 톱 뉴스로 보도했으면서도 30여만 명의  광화문 광장의 ‘조국 파면’ ‘문재인 탄핵’ 시위는 당일 17번째로 깔아뭉갰다. 이쯤 되면 공정성 문제를 넘어 인간의 근본 문제이다.

우리 경제는 문 정부 실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침몰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은 5000만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기후 변화로 태풍은 6개나 몰려와 피해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집권세력은 통계숫자나 덧칠해 “고용은 굉장히 양호”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을 기망한다. 공자와 플라톤의 지적대로 지도자가 근본을 갖추지 못하면 정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 없고 정의로운 나라도 만들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공언하기에 앞서 인간 근본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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