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초슈퍼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오는 4일에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다시 연다.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될 방침이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를 포함해 통상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국회에 513조5000억 원의 ‘초슈퍼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9.3%(43조9000억 원) 증액됐다.

여야는 ‘원안 사수’와 ‘삭감’ 등 각자의 입장을 놓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여겨진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삭감하겠단 견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사수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올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 등 다양한 사안이 맞물려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엿새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