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계잉여금이 6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되거나 보조금으로 쓰이지도 못해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 수준이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 원인데 세출은 293조 원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69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세계잉여금은 91%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6%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세입 164조4000억원 중 세출이 148조2000억원으로 세출대비 잉여금은 10.9%였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였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세입 197조3000억원 중 세출은 144조8000억원에 그쳐 잉여금 비율이 36.3%에,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17.9%에 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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