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야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을 두고 대립 양상을 띠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강 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일단락된 문제를 야당이 예결위에서 재차 거론한다며 예산안 심사라는 예결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개의하면서 “정무수석이 보여준 모습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러한 행태에 대해 오늘 비서실장이 출석해 사과할 줄 알았더니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참하고 출석을 못할 때에는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정무수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 해임, 사과를 예결위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과도한 요구는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 설전이 지속되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일단 청와대 참모진 출석 문제를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에 부치고 회의를 치렀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노영민 실장이 오는 것이 원칙인데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야당 간사들에게 소명하고 동의가 되면 그 때 강기정 수석이 대참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방사포 발사,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지적하며 대북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한다.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올림픽단일팀, 남북단일팀도 적절치 않다.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관련 비공개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며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이라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도 쟁점이었다.

여당은 더딘 검찰 수사 속도를 지적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이 사태의 본질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과 관련 첫 고발이 이뤄졌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195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5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건 출두라고 할 수 없고 방문 아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기보다 개개인의 수사진행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신대로 법무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는지, 보고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황 대표의 자진 출석 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자진 출석하는 경우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하려면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오라”며 “황 대표는 ‘국회법 위반 교사’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아닌 분이 검찰에 왜 자진 출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