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조 대표
신광조 대표

정보는 광장에서처럼 잘 퍼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권력자와 정보의 발신자·수신자가 한 편으로 뭉쳐 버리거나 장막에 갇혀 버리면, 지식과 정보의 고립 현상이 일어난다. 대통령 등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분들이 정책 판단 정보를 깊고 넓게 접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 대신 대통령은 바른 정보를 찾고, 바른 정보를 내는 사람을 알아보고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통로,'know -where'는 권력자가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해 몹시도 추운 겨울부터, 필자는 국내외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다. 전문가들 모두 한 결 같이 문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강창호 기술사는 물론 서울대학교 박상덕· 주한규, 경희대 정범진  KAIST 정용훈 교수 등 국내의 전문가들 찾아가 ‘탈원전’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배우고 익혔다. 

필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다. 원자력 계나 원자력 반대파와 아무 이해 관계없는 우리들은 공부를 좀 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이 주먹구구식 감과 국민의 기분 맞추기 정책으로 나라발전과 민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국정원에 다니던 한 지인은 ‘탈원전 정책이 몇 년 만 더 가면 이 나라는 망 한다’고 확언했다.  탈원전 정책은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보며 탈원전 정책을 건의한 분들은 상식적인 식견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평생을 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를 날마다 한 마리씩 먹어도 서울과 부산 간 비행기 한번 탈 정도의 방사능 피폭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힌 고등어를 300년 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서울이 동경보다 연간 방사선 개인 피폭 양이 평균적으로 3배 높다. 지금 국내에서의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사람들이 본래 갖고 있는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부추겨, 원자력을 없애야 생색이 나는 탈핵 운동 파들이  정보를 조작 왜곡하여 유통 확산시킨 것이다. 

그들이 일부러 그랬다면 나쁜 사람들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불쌍한 자들이다. 대통령이 탁월하게 현명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원자력 분야 연구가들을 빼고 환경운동을 했던 탈핵운동가들 몇 사람 말만을 믿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이나, 찬찬히 보면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다. 

지금 전 세계는 몇 년 전 예기치 않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무섬증’으로 잠시 일었던 탈원전 정책을 주창했던 국가들중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 걷어 들였다. 지진으로 여건이 불리한 일본도 원전 재개와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행여 있을 수도 있는 위험관리기술 최강국이 대한민국이다. 원자력으로 전 세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최강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정책관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이 나라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비지땀을 흘리는 국민들을 위하여 탈원전 정책 철회가 시급하다. 한 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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