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취임 1년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 추진, 권위주의 탈피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혁후퇴와 거듭된 보수화 행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1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온 세계가 규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의 하위파트너를 자처하고, 북미갈등에 있어서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한반도 평화를 외면했던 행태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또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강요한 정책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며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칠레 FTA를 강행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노조 손배가압류 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자살 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복지확대, 재벌개혁, 분배구조 개선, 환경대통령 등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검토함으로써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했고, 새만금 개발이나 핵폐기장 강행을 통해 환경문제에서도 보수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 대표는 “노 정부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평등사회와 자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 경주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보수화, 기득권층 대변 행보로는 재임 기간 내내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