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 번역·안내 계획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 등 공론화도 예정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헌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대상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들은 조례 상의 내용들을 갖고 학교에 (방안을)제안 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는 ▲헌법 가치와 이념 계승 및 민주주의 발전 기여 ▲사회 논쟁을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룸(사적 이해관계 및 특정 정치 의견 주장은 불가)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통한 교육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자발적 참여 지향 등이 담겨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보면 유럽연합(EU)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각 국가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만들어 낸 책자가 있다"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번역하거나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헌고 사안이 발생하기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것인데 국제연합(UN)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네스코) 등에서 서로 합의한 문건들이 있다. 이 문건들 중 중요한 것을 하나 골라서 (민주시민교육) 다룰 때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떻게 수업시간에서 다룰지 안내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교수학습법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거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제안 방식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육청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하니까 우리들로서는 지금 푸시(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만들어 낸 원칙을 안내하고 연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시간에 구현할지를 지원하는 정도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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