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 및 과제 토론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공단)을 설립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됐던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경남·대구)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 과제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토론회 주최자 가운데 한 명이자 지난해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공하는 역할에 공적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는 4개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경험과 어려움을 청취해 앞으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기동민·김상희·남인순·오제세·윤일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 의원과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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