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국내외 안팎에서 최근 정부의 북한 이탈 어민들의 '북송(北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북한의 고문과 사형장으로 등떠밀어 보내는 게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탈북 어민들이 죽어도 북한에서 죽겠다며 북한 복귀를 원했다고 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북한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비판론은 국외에서도 이어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HRW 아시아부국장을 맡고 있는 필 로버트슨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 당국은 북송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HRW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당국은 이 사건 조사와 수집된 증거, 사건을 대표할 기회와 시간을 가진 변호인 접견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RW는 "국제 난민법은 수용국 밖에서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분의 개인은 배제하지만, 인권법은 난민이든 아니든 그 어떤 사람도 고문을 받을 상당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하며 "고문 등이 예상되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토록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앞서 이번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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