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피해가 되는데, 이는 일종의 자해공갈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14일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노림수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말한 노림수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시 미국이 일본을 달래 수출 규제 조치를 못하게끔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그같은 노림수가 어긋났다는 것.

이번 문제의 원인을 일본과 미국을 모르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에서 봤듯이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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