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이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19일 오전 9시 고시생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사회지도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실제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통한 특권 세습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의 열망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은 분노한 민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 측은 “로스쿨은 기득권·특권층 자녀를 ‘용’으로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현대판 음서제”라면서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주는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학용 의원과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부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도 계류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번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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