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 행복나눔과 조호진 주무관(사회복지7급)이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의 5개 분야에 대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됐다.

전국에서 3961건, 경상남도에서 941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함안군은 62건을 제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 심사를 통해 전국 3961건의 제안 중 2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조호진 주무관이 제안한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는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틀니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진단기관에서 의료급여 틀니 신청서를 발급해 주고, 이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7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재방문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주무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발급받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군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어려움이 많으니,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 주무관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필요한 규제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를 해소해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