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를 구세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100만여 명에게 1인당 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신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21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근로장려금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169만 가구에 1조2800억 원(가구당 평균 76만 원) 규모로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이 올해 389만 가구에 4조3000억 원(가구당 평균 111만 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가구 형태별로는 단독 159만 가구, 홑벌이 43만 가구, 맞벌이 17만 가구가 새로이 근로장려금을 수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가 238만 가구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61%로 급등했다. 그러면서 단독가구 비중의 증가 요인은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요건 폐지로 20대 청년 100만 여명에게 약 8700억 원(인당 약 85만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신규로 지급됐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수여 기준은 올해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동시에 재산요건을 1억4000억 원 미만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고, 소득요건 역시 ▲단독가구 1300만 원→2000만 원 ▲홑벌이가구 2100만 원→3000만 원 ▲맞벌이가구 2500만 원→3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유 의원은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389만 가구 가운데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103만 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64만 가구, 재산요건 완화에 따라 34만 가구가 신규 수급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은 13만 가구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 60만 자영업자 가구가 약 485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반면 올해는 수급 대상이 142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고, 금액 역시 1조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도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2만 가구가 2900억 원(가구당 평균 129만 원)을 수급해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 수는 5.8%, 금액은 6.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채를 포함한 2억 원 한도 재산 요건이 좀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얼마 전 내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고작 22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그친다”면서 “자영업 분야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