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친구’로 불리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 과정에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청와대 하명수사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형님’으로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관련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영전 관련 당정청 고위 인사의 연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 일가 수사다. 

세 갈래 수사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 앞배는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을 보면 앞배를 겨냥하면서도 최종 종착점은 ‘조국 그 이상’을 타깃으로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뒷배’ 조사다.

특히 유재수건이 그렇다. 지난 11월27일 구속된 유 전 경제부시장의 경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유착 업체를 통해 동생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은 단순하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포착해 조사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이 진행됐음에도 조국 전 장관이 ‘첩보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하지않고 감찰도 중단된 배경에 청와대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었는데 금융위는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오히려 채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이 여당 국회 전문위 수석으로 추천해 영전시키고 이후에도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돼 제1부속실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낼 당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등과 친분이 깊다는 점에서 ‘뒷배’가 아니냐는 의심을 보수진영에서는 보내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는 여당 내 뒷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통상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여당에 파견나온 수석 전문 위원 자리는 ‘승진’을 담보로 오는 알짜 보직이다. 17개 상임위 정부 파견 수석 전문위원은 임기를 마친 후 거의 영전됐다. 일례로 19,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완영 전 의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파견 환경노동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왔다가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영전한 후 금뱃지까지 달았다. 

당연히 부처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고위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치열하고 줄대기가 심할 수밖에 없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추천한 앞배라면 그 뒤로 여권 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수석 전문위원으로 갈 수 있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수석 전문위원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당 정책위 의장이다. 2018년 3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위의장은 김태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해찬 사단의 핵심적인 인사다. 또한 친문 주류다.  

결국 유재수 건은 외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중범죄는 아니지만 그를 둘러싼 비호세력이 드러날 경우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역시 관건은 윤석열호다. 윤 검찰총장이 드러난 앞배만 건드리고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뒷배까지 속속들이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