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새로운 10년이 열리는 2020년을 생각한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국민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인간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량실업 파고를 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빅체인지(big change, 대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아든 가정마다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새로 포함됐거나, 1주택 보유 은퇴자들 중 일부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세액에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필자는 모르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전화한 사람은 구미시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하소연의 내용은 이러했다. “조그만 상가 임대수입으로 근근이 사는데 최근에 구미시 경제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0만원 깎아줬는데, 설상가상으로 건보료가 17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라서 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덧붙여서 그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폭탄’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지만 대기인원이 100명이나 되어 통화가 되지 않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5.24%(서울 14.02%) 오르면서 종부세와 건보료도 덩달아 대폭 올랐다. 집값 상승에다 과표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져 ‘종부세 쇼크’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엇박자에서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공급을 줄여놓고서는 매수자를 투기로 몰았고,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안 그래도 뜨거운 서울 강남 집값에 불을 붙였고, 서울시는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을 언급해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7차례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살포와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과잉상태를 만들었고, 집값을 올려놓고 ‘보유세·건보료 폭탄’을 안기는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더구나 건보료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누적준비금은 줄어드는데(19조) 총지출은 65조로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노인진료비 혜택 확대로 인해 매년 건보료 3%를 인상해도 모자랄 판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 직후, 당의 위기시마다 승부수를 띄웠다. 1차 삭발 투쟁으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으며,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단식은 8일 만에 종료되었지만 ‘승부수’는 통했다. 그동안 당내에서 논란되었던 리더십 문제를 불식시켰고 당내 결속도 강화하는 국면전환에도 성공했다. 자유 우파의 절박함을 진정성 있는 단식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요구사항은 △지소미아 파기 철회 △연동형 비례제 저지 △공수처법 철회 3가지였지만, 방점은 ‘연동형 비례제 저지’에 있다 하겠다.

이제 한국당은 ‘포스트 단식’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에 대한 ‘무대책’은 또 다른 한국당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8일 당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나 원내대표부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내대표 유임을 노리고 있다는 세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전국 아파트 시총(시가총액) 변동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 공급정책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특히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감경해 주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사업 확대를 시급히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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