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속 풀리지 않은 의혹들

참여연대
참여연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극장가를 휩쓸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등은 최근 론스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중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그를 주목한다. 당시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이제는 검찰 수뇌부에 오른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일각에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지만 또다시 5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놓인 만큼 한 줌의 의혹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시민단체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다.

영화 `블랙머니`로 재조명…2006년 수사 당시 검사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
시민단체 재수사 촉구…위법 사실이면 외환은행 매각 수사도 병행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가 수사했던 사건 때문이다. 이른바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먹튀 사건`이다. 이 일은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최근 영화로 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 일부가 현재 검찰 수뇌부가 된 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소)을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의 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원도 함께 들어가 있다.

검찰 수뇌부 된 `론스타 수사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도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는 최근 국회에서 `론스타(Lone Star Fund)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은) 2013년에도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했고, 지금도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라며 "윤 총장이 최소한 (이제라도) 스티븐 리를 잡아 온다면, 뇌물죄로 (당시) 금융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블랙머니`를 만든 정지영 영화감독은 실제 지인을 통해 영화 시사회에 윤 총장을 초청하려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 대검찰청 참모들이 `론스타 사건`의 수사팀이었다는 점은 영화 외적인 흥미를 더한다.

론스타 수사팀의 상당수는 이른바 현재 `윤석열 사단`을 이루는 핵심 일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1과 소속 검사였다. 그는 유 전 대표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유 전 대표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밖에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27기, 검사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26기, 검사장)을 비롯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23기, 검사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30기, 부장검사) 등이 론스타 사건의 주임검사를 거쳤다.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 모티브

지식백과 나무 위키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유치했지만 순탄치 못했다.

국내 다른 시중은행들에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 손사래를 쳤다.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당시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결국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문제는 론스타 인수 석 달 만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 원의 평가익을 얻게 되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해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결국, 이강원, 변양호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에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됐고, 유회원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돼 손실을 보았다면서 5조3000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ISD 제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에 쏠린다. 현재 ISD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했다는 점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전초전 성격이었던 하나금융과의 소송전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가 유리해졌다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하나금융에 책임이 없다는 판정은, 다시 말해 우리 정부에는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ISD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조만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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